한미 동맹 경제적 강압과 전략적 재편

한미 동맹 경제적 강압과 전략적 재편

1. 선례이자 명분으로서의 미일 합의

최근 타결된 미국과 일본의 무역 및 투자 협정은 단순한 양자 간 거래를 넘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선례이자 심리적 무기로 기능하고 있다. 공개된 발표 내용과 이후 드러난 실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합의가 동맹 외교의 지렛대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한다.

1.1 5,500억 달러 규모 협상의 해부

미일 무역 협정의 핵심은 일본이 약 5,500억 달러(약 750조~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대가로,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다.1 이 협정의 조건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었다. 미국은 투자처 결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며, 발생 수익의 90%를 차지한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투자를 일본이 관세 인하를 위해 “지불하는” 대가, 즉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고 명명하며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6

이러한 거대한 액수는 동맹국들이 유리한 무역 조건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의 기준을 전례 없이 높게 설정하려는 ‘충격과 공포’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익과 통제권의 불균형적인 배분은 동시대 선진 7개국(G7) 동맹 사이의 경제 협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태로, 이는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파트너십에서 후원-고객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2 ‘종이호랑이’ 투자: 아카자와의 폭로와 이중 계약의 실체

사용자가 제기한 ‘이중 계약’ 주장의 핵심 근거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의 폭로에서 비롯된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5,500억 달러 중 실제 현금 투자(“actual investment”)는 1~2%에 불과하며, 나머지 98~99%는 대출 및 대출 보증 형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8 더 나아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정부가 이러한 금융 수단 간의 “구분에 특별히 관심이 없다“고 발언하며, 발표된 액수가 사실상 대외 과시용이었음을 시인했다.9 이는 미국의 공식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 간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7

이 폭로는 미국의 대외 발표와 일본의 실제 재정 부담 사이에 두 개의 다른 층위가 존재했음을 명백히 한다. 하나는 거액의 현금 투자를 약속한 것처럼 보이는 공개적 서사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비공개적 합의다. 이 전략적 기만은 이후 한국에 대한 압박 캠페인의 초석이 되었다.

1.3 서사의 무기화

결론적으로 미일 협정은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닌, 더 큰 지정학적 전략의 첫 단계였다. 5,500억 달러라는 부풀려진 수치의 주된 목적은 다음 협상 대상국인 한국을 겨냥한 강력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었다.

미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동맹국으로부터 가시적이고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승리’를 요구한다. 단순한 관세 조정만으로는 부족했다. 아시아의 주요 경제 대국이자 핵심 동맹인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다른 동맹국들이 따라야 할 ’행동 패턴’을 확립하고자 했다. 미국은 일본의 연간 세수를 초과하는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7, ‘1~2% 현금’ 구조는 일본이 합의에 서명하도록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허구였다.

이후 미국은 합의의 세부 사항을 무시한 채 헤드라인 액수만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즉시 이 서사를 활용하여 “일본은 서명했다“고 발언하며, 한국 역시 거액의 현금 투자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했다.11 즉, 기만 자체가 이 전략의 핵심이었다. 한국이 유사한 규모의 (실질적인) 현금 투자를 거부할 경우, 이를 비합리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로 규정하고 후속 징벌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던 것이다.

2. 압박 캠페인의 해부: 미국의 대한(對韓) 강압 조치

이 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개별적이지만 상호 연결된 일련의 강압적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한다. 이는 단일한 전략 하에 조율된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조치들의 시점과 성격은 이들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한국을 불리한 경제·정치적 합의로 몰아넣기 위한 압박 캠페인의 구성 요소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날짜 (2025년)미국의 조치/사건미국의 공식 명분한국에 대한 실질적 영향/의도
7월미 상무장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일본과의 합의 선례 준수”무역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
9월 4일조지아주 현대차-LG 공장서 한국인 기술자 317명 구금“관광 비자를 통한 불법 취업 등 이민법 위반 단속”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위협 및 운영 리스크 부각
9월 19일전문직 취업(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발표“미국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실행에 필수적인 기술 인력 이동 차단
9월 26일한국산 반도체·바이오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 위협“국가 안보를 위한 공급망 재검토”한국 핵심 산업을 겨냥한 경제적 타격 위협 및 차별적 동맹 시스템 구축

2.1 투자 최후통첩과 차별적 관세

미일 합의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한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을 포함한 유사한 협정을 수용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13 그는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명시하며 “유연함은 없다“고 못 박았다.14 이 요구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에 10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제기되었다.15 반면, 미국과 협정을 타결한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은 15%라는 훨씬 낮은 관세 상한선을 적용받게 된다.15

이는 동맹 관계에 ‘참가비를 내야 하는(pay-to-play)’ 모델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미국은 순응하는 동맹에게는 특혜를, 저항하는 동맹에게는 치명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차별적인 이중 구조를 만들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을 겨냥한 것은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여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 인적 자본을 협상 카드로 활용

2.2.1 조지아주 기술자 구금 사건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LG 배터리 합작 공장 현장을 급습하여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475명의 근로자를 구금했다.22 공식적인 사유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상용·관광(B1/B2) 비자를 이용한 불법 취업 등 비자 규정 위반이었다.13 구금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케이블 타이나 쇠사슬로 결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번 단속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2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현대차 측에 전가했다.13

비자 규정 위반이 법적 근거였을 수는 있으나, 단속의 규모, 시점, 그리고 강압적인 방식은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사건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의 주체인 한국 기업들에게 그들의 미국 내 사업과 인력이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다는 냉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2.2.2 H-1B 비자 장벽

미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의 연간 수수료를 기존 약 1,000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100배 인상하고, 매년 갱신 시마다 납부하도록 했다.28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28

그러나 이 정책은 미국이 그토록 원하던 대미 투자를 관리하고 기술 이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한국의 숙련된 기술자와 관리자들의 이동을 사실상 봉쇄하는 경제적 장벽을 세운 것과 같다. 이는 미국이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해외 투자 유치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적인 조치다.

2.3 강압의 상호 연동 논리

미국의 조치들은 무작위적인 적대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강압 전략의 일부다. 각 요소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씩 차단하여, 결국 굴복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전략적 질식 상태를 만들도록 설계되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째, 미국은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한다.13 둘째,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핵심 수출 산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다.15 이것이 ’채찍’이다. 셋째, 이와 동시에 미국은 H-1B 비자 수수료 폭등을 통해 한국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28 넷째, 이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게는 조지아주 사태처럼 이민법 집행을 명분으로 언제든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막대한 불확실성과 운영 리스크를 부과한다.22

결론적으로 미국은 “우리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라. 그러나 그 투자를 관리할 당신들의 인력을 보내는 것은 막겠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당신들의 시설을 급습하고 직원들을 결박할 권리를 갖는다.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수출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는 상대를 압도하여 미국의 의도대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모순이다.

3. 흔들리는 안보의 기반: 주한미군과 ‘신 애치슨 라인’

이 장에서는 사용자의 가장 깊은 불안, 즉 미국 안보 보장의 잠재적 약화 문제를 다룬다. 경제적 요구를 동맹의 존속 자체와 연결시키며,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 공약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궁극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3.1 무기로서의 모호성: 주한미군 감축 논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하여, 미국이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감축하여 괌 등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33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더 넓은 전략적 재편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39 보도 직후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사실이 아니다(not true)“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공식 부인했다.37

그러나 공식적인 부인이 최초 보도가 가진 전략적 함의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미 국방부 내에서 그러한 계획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주요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정부에 강력한 신호로 작용한다. 이는 안보 관계에 영구적인 불확실성 요소를 주입하는 효과를 낳는다.

3.2 유기의 망령: ’애치슨 라인’의 부활

일본 닛케이 신문은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의 일환으로 ’신 애치슨 라인’이 설정될 가능성을 보도했다.47 이 보도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최악의 경우 미국의 방위선이 일본만을 포함하도록 축소되어

한국과 대만이 명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47 이는 1950년 딘 애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의 선언이 북한에게 남침의 ’청신호’를 준 것으로 널리 비판받는 역사적 사건을 직접적으로 상기시킨다.

이 개념이 공식적인 지위와 무관하게 공개적으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심리전이다. 이는 한국의 가장 깊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를 자극함으로써, 중대한 협상 국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위협이 된다.

3.3 경제와 안보 강압의 통합

안보 동맹에 대한 위협은 경제적 압박 캠페인과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압박을 관철하기 위한 궁극적인 집행 메커니즘이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경제적 순응과 암묵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동맹의 성격을 공유된 가치와 상호 방위에서 거래에 기반한 보호 관계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미국이 경제적 요구를 제시하고 한국이 주저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선 재조정과 같은 ’정보’가 주요 국제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다. 이는 한국 정책 결정자들의 셈법을 바꾼다. 이제 논쟁은 단순히 미국과의 거래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관세의 경제적 비용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거래의 경제적 비용과 미국 안보 우산을 잃을 경우의 실존적 비용 사이의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유기의 망령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한국이 자국의 경제적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극적으로 높이고 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보 보장은 더 이상 무조건적이지 않으며, 이제 한국이 미국의 경제적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힘의 재조정: 미국의 취약성과 한국의 강점 평가

이 장에서는 미국이 ’속 빈 강정’이며 한국이 상당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검증한다. 일방적인 미국의 우위라는 통념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반론을 제시하며, 미국의 결정적인 취약점과 한국이 입증한 회복력을 조명한다. 이는 협상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4.1 공동화된 함대: 미 해군 정비 위기

미군의 쇠퇴에 대한 주장은 미 해군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정비 위기 관련 보도들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미 해군 함대, 특히 잠수함 전력의 상당수가 임무 수행 시간보다 수리를 위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시간이 더 긴 실정이다.51 공격 잠수함

USS 보이시(Boise)호가 총 14년간 수리 부두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사례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51 원인은 노후화된 공공 조선소, 숙련 노동력 부족, 위축된 산업 기반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51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여 미국은 정비 및 수리 업무를 동맹국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최우선 후보로 꼽힌다.52

이 데이터는 압도적인 미국 군사력이라는 서사에 강력한 반론을 제기한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파워 투사 능력의 핵심 수단인 해군력의 치명적인 취약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약점은 한국과 같이 산업 역량을 갖춘 동맹국에 대한 의존성을 창출하며, 이는 한국에게 상당한 협상력을 부여한다.

4.2 ‘소부장’ 선례: 한국이 입증한 회복탄력성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한국 기술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의 총력 대응으로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같은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놀라울 정도로 단기간에 성공했다.56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성공 신화로 알려진 이 경험은 기술 선진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한국의 신속한 기술 적응력과 공급망 회복력을 입증했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일화가 아니다. 현재의 위기를 분석하는 데 직접적인 선례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 강압에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과거의 성공은 미국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심리적,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며, 미국의 관세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미국이 의도하는 만큼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4.3 상호의존이라는 지렛대

현재의 역학 관계는 단순한 미국의 지배와 한국의 종속이 아닌, 복잡하고 비대칭적인 상호의존 관계다. 한국이 안보를 위해 미국에 의존하는 동안, 미국 역시 중국과의 경쟁 및 자국 군사력 유지를 위해 한국의 핵심 기술(반도체, 배터리)과 산업 역량(조선)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 상호의존성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강력한 협상력의 원천이다.

미국은 중국을 제1의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쟁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 영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산업 기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군 정비 위기에서 보듯, 미국의 산업 기반은 조선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위축되었다.51 반면 한국은 바로 미국이 가장 취약하거나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는 분야(첨단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조선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60

따라서 100% 관세 부과와 같이 한국 경제를 마비시키는 미국의 조치는 결국 중국과의 경쟁에 필요한 바로 그 공급망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단순한 장기판의 말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및 제조 생태계의 핵심축(linchpin)이다. 이 현실은 한국에 상당하지만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협상력을 제공한다. 관건은 이러한 구조적 힘을 미국의 강압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외교적 영향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5. 결론: 거래적 동맹의 시대와 한국의 길

본 보고서의 분석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제기한 미국의 조직적인 ’압박 작전’이라는 인식은 문서화된 일련의 사건들과 전략적 소통 패턴에 의해 상당 부분 뒷받침된다. 미일 합의라는 기만적인 선례를 시작으로 경제적, 안보적 위협을 결합한 미국의 행동은 한미 동맹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미 동맹은 공유된 가치와 상호 안보에 기반한 전통적 관계에서, 보다 노골적인 거래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동맹 관계를 보다 현실적이고 국익 중심적인 시각에서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자국의 산업 및 기술적 강점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파트너십을 다변화하며, 더욱 자율적인 국방 태세를 준비하는 등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압박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자국의 진정한 전략적 가치를 깨닫고 동맹 내에서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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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500억 달러 버리느니 관세 낸다”… 한국 기업들의 냉정한 계산 | 밀리충전 - Daum, https://v.daum.net/v/fZSHTrBWh9
  3. 일본 경제 충격? 5500억 달러 투자로 얻은 것과 잃은 것, https://www.ebc.com/kr/forex/262253.html
  4. 트럼프의 ‘상호관세 쇼크’, 일본 750조 투자로 관세 15%로 낮췄다[뉴스레터] | 삼프로TV, https://apps.3protv.com/news/view/4079
  5. 미국, 일본서 750조 받아 멋대로 투자하고 이익 90% 갖는다…전례 없는 투자 - Daum, https://v.daum.net/v/20250724183141627
  6. 미국에 750조원 뜯긴 일본, 우리는 얼마일까?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NJr6cizrm0Y
  7. 美 “투자금” 日 “대출 지원”… 5500억달러 ‘동상이몽’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5/07/26/CRES54LTNFD4RCEJLNZIPLGMAU/
  8. “일본 이면합의 폭로”… 제2의 IMF로 한국 희생양 삼으려 했나? | 밀리 …, https://v.daum.net/v/pUIFS3g26s
  9. 日협상대표 “5500억달러 중 실제 투자 1~2%…美와 불일치 없다” - 뉴스1,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932218
  10. 日협상대표 “5500억달러 중 실제 투자는 1~2%”,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773
  11. 韓日 수백조원 투자 약속 美정부 이행 압박 커진다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1404418
  12. 李대통령 “서명 안하고 최대한 방어” 말했는데… 美상무 “日은 서명했다” 압박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9/12/YXDW4HOXGVFYBNDESSEKFF6WCY/
  13. 美 “韓 서명 안하면 25% 관세”…근로자 풀어주자마자 ‘압박’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453
  14. 러트닉 “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 대통령실 “국익 최우선”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9/13/IP6Z72V2ZNB5XNZKDU7NWAOLH4/
  15. 유럽·일본 15%, 한국은 ‘100% 관세’…제약·바이오 업계 ‘충격’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21047.html
  16. 한국만 100% …트럼프, K바이오에 관세 폭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2832141
  17. ‘한국만 100%’ …트럼프, K바이오에 ‘관세 폭탄’ - Daum, https://v.daum.net/v/20250928175050329
  18. 반도체 많이 쓸수록 관세폭탄 … 황당 발상에 韓기업 노심초사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1431191
  19. 美 “의약품 관세 100%”…국산 의약품 영향 ‘주목’ - 메디파나,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page=26&sch_menu=1&sch_cate=A&news_idx=347376
  20. 또 일본보다 불리…한국 의약품 관세 ‘100%’ 전망 / SBS 8뉴스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MunjjNnlyg
  21. 미국, 10월 1일부터 의약품 100% 관세 부과…한국은? - 약업신문,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316627
  22. 2025년 미국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 - 나무위키:대문, https://namu.wiki/w/2025%EB%85%84%20%EB%AF%B8%EA%B5%AD%20%ED%98%84%EB%8C%80%EC%9E%90%EB%8F%99%EC%B0%A8%EA%B7%B8%EB%A3%B9-LG%EC%97%90%EB%84%88%EC%A7%80%EC%86%94%EB%A3%A8%EC%85%98%20%EA%B3%B5%EC%9E%A5%20%EB%8C%80%EA%B7%9C%EB%AA%A8%20%EC%9D%B4%EB%AF%BC%20%EB%8B%A8%EC%86%8D%20%EC%82%AC%EA%B1%B4
  23. 2025년 미국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 (r350 판), https://namu.wiki/w/2025%EB%85%84%20%EB%AF%B8%EA%B5%AD%20%ED%98%84%EB%8C%80%EC%9E%90%EB%8F%99%EC%B0%A8%EA%B7%B8%EB%A3%B9-LG%EC%97%90%EB%84%88%EC%A7%80%EC%86%94%EB%A3%A8%EC%85%98%20%EA%B3%B5%EC%9E%A5%20%EB%8C%80%EA%B7%9C%EB%AA%A8%20%EC%9D%B4%EB%AF%BC%20%EB%8B%A8%EC%86%8D%20%EC%82%AC%EA%B1%B4?uuid=03724b5f-9507-483c-89c6-e29d78975c30
  24. [최문 칼럼] 조지아 사태와 한국의 대응책, http://www.tt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2525
  25. 미국 이민국에 억류된 한국 근로자 316명, 11일 전세기로 귀국…이 대통령, 한국 기업 대미 투자 영향 우려 - 대구일보,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47934
  26. [이로운시선] 미국 조지아 공장 노동자 석방…한미 갈등 불씨는 여전,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2867
  27. 성명: 데이브 민 의원, 현대 전기차 공장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 구금 규탄 - Dave Min, https://min.house.gov/media/press-releases/seongmyeong-deibeu-min-uiwon-hyeondae-jeongicha-gongjangeseo-subaeg-myeongui
  28. “1년에 1억 4천만원”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2509201452253210
  29. 美, 전문직 비자에 1인당 연간 1억4천만원 증액 부과 - 불교방송,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844
  30.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인당 140만원→1억4천만원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19771.html
  31. “미국인 일자리 뺏지마라”라…美 전문직비자 수수료, 1억4000만원으로 대폭인상 - 헤럴드경제,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80020
  32. 美, 전문직비자에 1인 年 1.4억원 부과…한미비자협상 영향주목(종합),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919160548839
  33. “미, 주한미군 4천500명 이전 검토”…새 정부 출범 앞두고 파장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0xFiICOt8Bo
  34. WSJ “미국,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괌 등으로 이전 배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98949.html
  35. “미, 주한미군 4천500명 괌 등으로 이전 검토”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qigKtOM42cQ&pp=0gcJCfwAo7VqN5tD
  36.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수천 명 철수 방안 검토” – RFA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in-focus/2025/05/22/wsj-north-korea-south-korea-us-forces-guam/
  37. 美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보도 사실 아니다, 韓방어 굳건”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366
  38. U.S. May Withdraw Thousands of Troops from South Korea: WSJ|TaiwanPlus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63zd7gedXqo
  39. US troop cuts in Korea back on the table as Pentagon weighs Indo-Pacific shift, https://www.chosun.com/english/national-en/2025/05/23/IT2ZBBDE4JDSVKHF5UZERQJBE4/
  40. US considering relocating 4,500 troops from Korea to Guam, WSJ reports - Hankyoreh,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1199077.html
  41. 다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說…美, ’中 견제’로 안보 새판 짜나 - 모바일한경,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5052325011&category=&sns=y
  42. [뉴스분석]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될지 촉각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1168.html
  43. 美 국방부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보도 사실 아니다 - 강원일보, https://m.kwnews.co.kr/page/view/2025052319153983975
  44. 美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예정 보도 사실 아냐…韓방어공약 굳건”(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3140551071
  45.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中견제 위해 진짜 감축? 한미 관세 협상용?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307
  46. 美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예정 보도 일축…“韓방어공약 굳건”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11325125
  47. [데일리 Talk] 제2의 애치슨 라인, 망령은 되살아나는가 - 스카이데일리,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86456
  48. 美, 한국전 부른 애치슨라인 또 긋나…“트럼프 보면 불안” - 미주중앙일보,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923044626008
  49. “트럼프 땜에 불안해”…미국, 6.25 전쟁 부른 애치슨라인 다시 긋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1427577
  50. “트럼프 행정부, ‘애치슨 라인’ 재현 가능성…트럼프 보면 불안”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296
  51. “세계 최강 美 해군이 수년째 배 못 띄웠다”…구세주는 한국,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906486642264040
  52. 미군 상륙함, 왜 한국에서 수리하려 하는가? - 내외신문, https://www.naewaynews.com/317904
  53. 한화오션, 세 번째 미 해군 정비 수주···올해 목표 달성 가능성은,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243
  54. “한국이 美 군함 건조?…갈 길 멀고 이익 내기 어렵다” - 에너지경제신문, https://m.ekn.kr/view.php?key=20250627022301041
  55. “한국 조선업은 美 해군 전력 강화 최적 파트너…수리·정비 분야부터 실적 쌓아가야”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1326526
  56. [뷰포인트] 日 수출규제 해제되면 ‘소부장 국산화’ 노력은 물거품 …,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0
  57. 일본에 ’‘100% 의존하다가’’ 한국이 각 잡고 3년만에 ‘자체생산’ 해냈다는 이 기술 - Daum, https://v.daum.net/v/9UuiuR7vhh?vfrom_area=recommend
  58.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부장 국산화 / 조승한 연합뉴스 기자, https://koreasja.org/kr/media/science.php?bbs_data=aWR4PTE0NDQmc3RhcnRQYWdlPTIwJmxpc3RObz0xOTQmdGFibGU9Y3NfYmJzX2RhdGEmY29kZT1ub25kYW4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bgu=view&login_gu=
  59. 日 반도체 규제 해제 ‘속빈 강정’…韓 “대부분 국산화” -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30317095544
  60. [최윤희의 한반도평화워치] 주한미군 규모·역할, 모든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678